국가환경정책법(nepa) 발표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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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환경정책법 NEPA 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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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N.E.P.A.의 법적 위치
1. 미국 법률 체계의 구성 : 연방법과 주법
연방법(상위법) vs. 주법(하위법)
주 헌법 및 법률은 연방 헌법 및 법률 등을 위반하지 못함.
우리나라 처럼 법률 규정이 헌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것과 동일함.
2. NEPA는 미 하원과 상원을 거쳐 입법화된 법률 : 연방 법률
즉, NEPA는 연방헌법 아래에 위치함.
School of Law
KHU
N.E.P.A.의 효력
NEPA의 효력 범위
미국 내의 생물학적, 인적, 토지, 해양, 대기 등 환경과 광의의 범위
2. 효력 적용 대상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기보다는 “연방 및 주 행정기관”
3. NEPA 효력과 관련한 판례
NEPA는 절차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환경오염 등에 관한 절차적인 측면을 강조
따라서, NEPA의 법적 근거만을 토대로 한 판례는 찾기 어려움.
우리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같이 문제가 되는 사안을 해결하는데 절차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의 효력이 인정될 뿐임.
School of Law
KHU
N.E.P.A.란 무엇인가?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42 U.S.C. §4321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is a U.S. environmental law
that established a U.S. national policy promoting the enhancement of the environment and also established the President’s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

참고 자료

목진용, ‘환경평가제도 도입방안’, (韓國海洋水産開發院, 2006)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환경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