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발표PPT

소개글

새만금사업 관련 PPT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송의 경과
Ⅲ. 쟁점분석
Ⅳ. 새만금소송의 결과
Ⅴ. 마치면서

본문내용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에 일부 비용 누락 등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오류를 수정하여 경제성을 재검토한 결과 편익과 비용이 거의 동등하고, 전문가들이 10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대 명백하여 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판 례
“ 사업시행으로 얻는 이익과 소요되는 비용을 따져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잃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중대명백설 (판례의 입장)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의 타당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제학자들의 비판론
환경문제에서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가치만 평가하여 개발사업의 가치와 비교형량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Ⅰ. 들어가며
Ⅱ. 소송의 경과
Ⅲ. 쟁점분석
Ⅳ. 새만금소송의 결과
Ⅴ. 서
5. 수질기준의 유지 여부
부는 수질대책 수립 당시의 과학적 수준이나 각종 상황에 비추어 보아 수질대책이 실현이 가능하고,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다”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하자가 있었으나 후에 하자를 보완하였으며, 2004년 현재 수질개선 과제 11개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수질개선결과도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수질 개선비도 과다한 비용이 아니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다수의 자연과학자들이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고 하고
많은 실증자료가 새만금호수의 수질에 관해 회의적인 입장
환경부는 기껏해야 5급수에 머물 뿐, 4급수는 달성하지 못 할 것으로 전망
판 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