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전체개관

소개글

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전체적 개관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표로 정리되어 한눈에 비교하며 정리하기에 용이하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소멸시효와 타 제도와의 구별
2. 소멸시효의 요건
3. 소멸시효의 중단
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본문내용

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⑴이론의 구성
①절대적 효력설 - 권리는 소멸하고 변론주의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 시효완성 후 변제에 대해 서는 지의 경우는 비채변제 불지의 경우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 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②상대적효력설 - 원용권의 발생, 원용권의 행사가 필요, 시효완성 후 변제는 유효한 변제, 시효이익의 포기는 원용권의 포기
⑵시효이익의 포기
①시효완성 전 포기는 불허, 배제 연장 또는 가중금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