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

소개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배경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이해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 내용
4.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현황
5.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노인 인구가 올해 500만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보다 20만6,000명 늘어난 501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10년 뒤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비중 14%)로 넘어가 2026년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할 전망이다. 젊은이들의 노년인구 부양 부담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65세 이상 노인 1명을 올해는 15 ~ 64세 생산 가능 인구 7명이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4.6명이,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더구나 노년기에는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의 격감 또는 상실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일상생활비 지출은 다소 감소한 선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의 증가로 인하여 적자 가계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또한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본인들은 실제로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가구가 전체의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고 이런 노인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그리하여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빈곤층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 보장제도로서의 측면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너무나 많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한 방안 중 노인의 소득 창출기능과 관련하여 2008년 1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1. 21세기 노인복지론 (이인수, 2006 대왕사)
2.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1999, 나남출판)
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한국개발연구원)
4.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5.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6. joinus 뉴스
http://www.e-welfare.go.kr
7. 중앙일보인터넷신문
http://www.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