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의한 종업원 보상

소개글

산업재해에 의한 종업원 보상

목차

◆ 서론 산업재해의 의의와 발생현황

◆ 본론 산업재해 보상보험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비교
근로자 재해보상 적용범위

◆ 결론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각국의 산재보험 운영형태

◆ 사례모음

◆ 부록 – 산재에 대한 잘못된 상식

본문내용

산업재해의 의의
인간이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에 의해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산업재해라고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으로 규정

※ 국제노동기구 : “재해란 사람이 물체(물질) 혹은 타인과 접촉하였거나, 각종의 물체 및 작업조건에 놓여 짐으로써, 또는 사람의 동작으로 인하여 사람의 상해를 동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이 재해 중에는 직업성 질병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

2. 산업재해의 발생현황

● 산업 재해 발생률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

● 피해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고 있음

● 경제적 피해는 증가하고 있음

재해자수 89,911명, 재해율 0.77%
전년대비 재해자수 4,500명(5.3%) 증가, 재해율 전년도와 동일
사망자수 2,454명, 사망만인율 2.10P
전년대비 사망자수 39명(1.6%) 감소, 사망만인율 0.15P(6.7%) 감소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 80,833명 – 전체 재해자의 89.9%
사망자수 1,990명 – 전체 사망자의 81.1%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 66,072명 – 전체 재해자의 73.5%
사망자수 1,401명 – 전체 사망자의 57.1%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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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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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 과로사전문 이승진 노무사 홈페이지 http://www.sanjaelaw.com/
- 노무법인 산재 http://www.sanjae.co.kr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new/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