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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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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9.21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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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관계

목차

한미동맹의 역사
기존 한미동맹의 특징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의 특징
한미 FTA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

본문내용

1. 韓美 동맹의 역사

한미동맹 :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체결한 한미상호방어조약으로부터 시작
- 사회주의 진영과의 대항이라는 고려에서 출발하여 맺은 군사동맹

1950,60년대에 비교적 협조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를 경험 (SOFA협정이 체결)

한국군 베트남 파병(1964 – 1973)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한국 측과 함께 싸워 준 은혜에 보답(명분)
한국의 경제발전과 한미 관계의 강화, 그리고 한국군의 전투능력향상(실리)
- 베트남 파병 이후 한국의 경세 급속히 성장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
1970년대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 외교전략의 조정
- 주한미군 감축, 무상 군사원조 종료

1980년대
레이건 정부는 전 정부의 한국에서의 미군 전면철수계획을 취소 → 안보영역에서의 협력 강화
1980년대 중반 미국 경제의 침체
→ 미국측의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통상마찰

1990년대
냉전의 와해로 인하여 한미동맹은 새로운 길을 모색

2000년대
반미정서의 급속한 확산
북한에 대한 한국(햇볕정책)과 미국의 시각 차

한미관계 균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이양/주한미군감축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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