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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스크린쿼터 축소

*수*
최초 등록일
2011.09.22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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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 스크린쿼터 축소

목차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축소해야

결론

본문내용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리나라의 자국 영화 상영율
스크린 쿼터 축소 이후 2008년까지 한국 영화 점유율은 하락세
2009년도에 다시 상승
경쟁에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으며 영화 산업 침체의 해결 실마리 발견

지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1. 영화산업에 경제논리 국내영화의 작품성 하락, 경쟁력
약화, 결국 한국 영화의 몰락
- 1999년 이후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상승
-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에도 추세 유지
(의무상영일수를 초과하여 상영)

지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2. 헐리우드의 힘있는 배급회사를 통한 끼워팔기
(1급 블록버스터 + 2급 영화)
1980년대 이후 끼워팔기의 사례는 거의 볼 수 없음
끼워팔기로 인한 헐리우드 영화의 경쟁력 약화는 한국영화상영에 이득
지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3. 그동안 한국영화의 발전은 스크린쿼터가 있었기에 가능,
- 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25%에 머무른 이유 설명불가
- 스크린쿼터가 영화산업 발전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
- 소재의 개방, 표현의 자유 확대
터 축소와 해외 영화산업 변화
멕시코의 사례
1.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 이후 폐지
2. 점진적인 축소 이후 1998년 완전 폐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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