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복지 전달체계 주체로서 보건복지부가 적합한가 여성가족부가 적합한가 토론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가족복지 전달체계 주체로서 보건복지부가 적합한가 여성가족부가 적합한가 토론하시오

목차

1. 머릿말

2. 여성가족부 신설: 사회복지 진영에 주는 의미
1) 사회복지와 여성주의 관점 접합의 가속화
2) 성통합적 가족복지정책 재편 논의 자극
3) 가족복지 지식생산의 통합성 촉진
4) 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독점적 전유의 해체: 다학문간 공조체제 가속화
5) 가족서비스 틀의 확장 vs 전달체계의 혼선과 중복

3. 가족복지의 관점과 방향
1) 공사적 영역의 통합: 여성의 시장화, 남성의 가족화
2) 일가족양립(work-family balancing): 노동권과 부모권 양립의 조건 구축
3) 가족지원의 전략: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지원 전문화

4. 결론: 새로운 가족복지 패러다임을 위한 전략

본문내용

1. 머릿말

여성부는 2005년 3월 2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찬반의 격렬한 논의 속에 말도 많았던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여성부 홈페이지, 2005. 4) 되었다. 즉, 여성부는 보건복지부 업무중 가족관련 일부 업무 즉,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복지법, 가정의례(장례 제외) 업무를 이관하면서 여성가족부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개편은 정부부처의 업부 분장이,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와 그 방법에 대한 큰 그림 및 심도있는 논의를 결여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러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사회복지 진영은 이러한 비판의 강력한 당사자였는 바, 복지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와 서비스 전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성부로의 가족업무 이관을 공식적으로 비판하였다(여성부, 2004). 또한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힘을 키우고자 했던 여성부 출범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과연 가족 업무의 이관이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는지 회의와 의심의 시선을 던졌던 여성운동계 내부로부터도 일정 부분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의 결정력은 단기간에 여성가족부의 출범을 이끌어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복지계 특히 가족복지 영역은 무엇을 어떻게 정비해 내야 할까? 나는 우선 여성가족부의 탄생이 사회복지 진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숙고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했던 복지국가의 젠더 측면에 주목하여 그것의 의미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체 틀 내에서 가족정책의 위치와 방향을 자리매김 하기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고,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전문성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