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예산결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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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이론
1. 예산결정이론의 전개
1) Key의 질문
예산결정 : 기본적으로 배분에 관한 문제
- 예산은 정부 각 기관 또는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을 묘사(description)하고 있는 것
예산결정의 가장 중요한 측면 : "왜 그러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는가?"
- 예산결정에 관하여 설명(explanation)하는 것
- 이론지향적 성격
V. O. Key, Jr. : 예산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
- 1940년 미국 정치학회보(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에서 예산결정이론이 없음을 개탄하면서 근본적인 예산결정에 관한 질문을 제기
Key Question
"왜, A사업 대신에 B사업에 예산을 쓰는가?“
2) 예산결정이론의 전개
예산결정이론 : Key Question에 대한 대답
<연구의 흐름> 예산배분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강조
-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 : 포괄적이고 분석적이며 체계적인 접근
-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 : 점증적이고 정치적이며 단편적인 접근
Key는 예산결정은 희소한 자원을 경합적인 요구에 배분해야 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응용경제학의 형태임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탐구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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