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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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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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이다.
사회복지 -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
정책이란 -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으로 정의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2. 사회복지정책의 분야
1)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개별사회서비스
2) 조세정책(Titmuss,1969), 노동시장정책(Kahn,1979)까지를 포함
- 조세정책의 경우 비록 소득보장정책과 같이 직접적인 급여를 통하여 소득을 보장시키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소득의 재분배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득보장의 기능을 한다. 노동시장정책의 경우도 이들 정책들이 저소득계층이 시장에서 얻는 일차소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차소득과 관련된 소득보장정책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다. 즉, 노동시장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의 성공이 필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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