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소개글

장기요양보험

목차

개념 및 배경

주요 내용(적용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

이슈

결론

본문내용

개념 및 배경
개념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의료보험 제도
목적
① 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입각하여 스스로 생활이 가능 하도록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② 가정 및 재가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가족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을 근간으로 한 효 문화 조성
*
개념 및 배경
배경
①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노인부양기능 저하
②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부재로 인해 가족 및 본인 부담 요양비용이 과다 함
③ 노인인구의 증가 및 요양병원수가의 미비 등으로 인한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
Ⅱ. 주요내용 - (1) 적용대상
구분
적용대상자 범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
1~3등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 또는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보험료를 부담하는 납부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
* 65세 미만인 경우 기능장애의 원인이 정부가 선정한 노화를 유발하는 특정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화에 기인한 질병)에 기인해야 하는 것으로, 65세 미만이고 비노인성 질환에 의한 생활기능장애자(법정 등록장애인)는 적용대상자 범위에서 제외.
*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2007, 청목출판사
노인복지론, 정민자 외, 2009, 유풍출판사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http://cafe.naver.com/social86.cafe
http://cafe.naver.com/mitsuiheat.cafe
http://www.mohw.go.kr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