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과 대책방안

소개글

저축은행의 개념, 설립배경, 특성, 기능과 역할, 부실화의 원인, 경영현황, 해결방안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저축은행이란?

2. 저축은행의 설립 배경

3. 저축은행의 특성
1) 대상의 전문성
2) 지역금융의 특수성
3) 서민금융의 특수성
4) 자금의 환원성

4. 상호저축은행의 기능과 역할

5.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
1)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2) 저축은행 산업의 내재적 취약성
3) 정책․감독상 한계

6. 저축은행의 경영 현황
1) 경쟁력 약화
2) 영업력 위축
3) 건전성 악화
4) 수익성 급락
5) 경영여건 점검의 소결

7. 주요 해결방안 및 문제점
1) P&A 방식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예금보험 공동계정 활용
3) 업무규제 완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저축은행이란?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은 여수신 기능을 가진 주식회사 형태의 비 은행 금융회사를 의미(노진호․김상진․이종수, 2011)
• 예금 취급기관 : 은행,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기구(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신협 등) 등과 같이 수신기능이 있으며, 1인당 5천만 원까지의 예금이 보장
• 서민 금융기관 : 인가받은 영업구역 내에서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및 소규모 기업 등에게 대출 등 금융편의를 제공
- 인가받은 영업구역(특별시, 광역시, 도) 내의 대출이 총 대출의 50%를 상회해야 함
• 주식회사 : 같은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기구와는 달리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로서 1주당 1투표권을 가짐
• 신용협동기구 : 이윤극대화가 아닌 회원 내지 조합원의 상호부조(저축, 대출, 공제 등)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중요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1인 1투표권을 가짐
저축은행법(구 상호신용금고법)은 1972년에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
한 사(私)금융양성화 3법의 하나로 제정
• 단기금융업법 : 기업금융 관련법. 후에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흡수, 통합
• 상호신용금고법 : 중소기업의 사채의존도 완화를 위한 지역 서민/중소기업금융 관련법
• 신용협동조합법 :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운동을 공식적으로 보호, 통제하기 위해 제정
- 이 때 적용에서 제외된 일부 신협과 마을금고는 1982년 ‘새마을금고법’의 적용을 받음
우리나라 저축은행은 연혁 및 업무측면에서 미국 저축은행 및 일본 제2지방은행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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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