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양심적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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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적 병역거부
1. 서론
(1)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징집대상자로서 양심적, 종교적, 혹은 그 외의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을 말한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는 거부하는 전쟁의 종류에 따라 보편적 거부(모든 형태의 전쟁에 반대), 선택적 거부(특정 전쟁 반대), 재량적 거부(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거부) 로 나뉜다. 또한, 무엇을 어느 정도 거부하는가에 따라 절대적 병역거부(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형태의 병역을 거부), 전투행위에의 양심적 병역거부(전투행위 자체만을 거부하는 행위), 대체적 병역거부(군 복무 대신 공익복무를 수행)으로 나눌 수도 있다.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성인 남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에서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서는 이 양자의 조화를 보장해야 하는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전무한 관계로 인해 ‘군사항명죄’ 혹은 ‘병역법위반자’로 고발되어 일괄적으로 징역에 처해지고 있다.
2001년 12월 1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수용된 자의 총수는 1,640이며 모두 여호와의 증인들이다. 이제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처벌받은 여호와의 증인 수는 1만 명을 상회한다고 한다. 비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오태양씨를 비롯하여 16명에 이른다.
2. 헌법적 차원Ⅰ- 기본권과 의무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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