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상정책-대외통상정책과 개방정책,FTA평가

소개글

PPT자료는 32장이며, 국제무역론 수업때 발표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대외통상정책과 개방정책/주요통상정책의 현안/FTA정책에 대한 평가/추진체계에 대한 평가로 목차가 나뉘며,
PPT자료에 대본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무역학과 학생이나, 국제무역론을 공부하고 계신 학생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목차

1. 대외통상정책과 개방정책
2. 주요 통상정책 현안
3. FTA정책에 대한 평가
4.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50개가 넘는 WTO 회원국이 농업,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한꺼번에 합의하기는 어려움
현재 진행 중인 DDA 농업분야 협상은 관세, 보조금, 무역규범, 농업의 다원적 기능까지 포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위상은 떨어진 상황
반면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위상은 강화됨
향후에도 지역주의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또한 DDA 타결 지연, 금융위기와 경기 악화로 인해 주요 통상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할 수도 있음.
적극적인 FTA 정책
FTA 정책의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구조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국가와의 FTA를 우선으로 추진
1
FTA 체결의 시너지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발전을 위해 노력
2
FTA 기본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5
한미 FTA에서 제외된 교육, 의료에 대해 자발적인 개방 및 규제완화를 추진
4
국내 규제완화 및 경제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
3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참여
동아시아 경제협력강화의 필요성기대효과
동아시아 경제협력강화의 필요성
동아시아 경제협력강화의 기대효과
동아시아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 주요 대상지역
2. 세계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중국이 포함
3. 미국과 유럽경제가 침체 국면
1. 역내 중첩된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2. 역내 낙후된 지역의 성장을 촉진
시켜 역외 의존도 축소
3. 경제적 긴밀화 및 제도적 통합으
로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가 개선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동아시아는

참고 자료

인터넷에 있는 자료와 여러권의 책,그리고 개인적인 생각등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