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와 윤리

소개글

노력이 가득한 논술레포트 입니다. 사형제도와 윤리를 연관시킨 논술문제를 만들어
출제의도와 분석을 한 레포트 입니다. 예시답안 또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 자료로 수업시연 또한 하였습니다.

목차

<논제1> [가]와 [나] 모두 사형 제도에 관련된 글이다. 제시문에 나타난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와 함께 분석하고 [라]에서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교훈을 참 조하여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500자 내외)

<논제2>[마-1]은 칸트의 윤리사상을 [마-2]는 공리주의을 나타낸 것이다. 의무론, 목적론 사상을 비교하고 각각의 사상을 사형제도와 관련지어 견해를 논술하시오.
(1000자 내외)

각각의 출제의도와 제시문분석, 예시답안이 있습니다.

본문내용

[가]
“무슨 권리로 감히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가나 법률이 그런 권리를 가진 것도 아니다. 국가는 개인이 모인 것이고 법률은 개인의 사적 자유의 총체일 뿐이다. 즉 국가. 법률은 개인을 종합한 전체의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도 괜찮다는 권리를 위임한 적이라도 있는가? 형벌이라는 것이 자유 희생에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생명 희생이 포함될 수는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주재자가 아니라는 원칙은 합의될 수 없다. 사형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법이 될 수 없다. 사형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 벌이는 전쟁일 뿐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아닌 개인의 생존말살을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


- 베까리아의 『범죄와 형벌에 대하여』에서 -

[나]
“살인자의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만일 자기가 살인자가 된다면 자기도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이 계약에 있어서는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이것을 보호하는 것만이 생각되어 왔을 뿐이다. 그리하여 이때 계약자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교수(絞首)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推定)되어서는 아니된다.”

- 루소의『사회계약론』에서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