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찬반 토론 가이드라인

소개글

사형제도에 관한 찬반 토론을 각본으로 짜 놓은 가이드라인 입니다.
실제 수업에서 한 조에 찬성 반대 팀을 나누어 진행했던 대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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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주제 : 사형 제도,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 제도란 ? 사형은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사형 제도를 주제로 채택한 배경 ?
사회자 : 사형 제도는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회는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에서 전시상황에서도 사형제를 전면 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전 세계 112개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됐으며 사형제가 시행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등 83개국 정도이다. 또한 최근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사형 집행의 정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사형제도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이를 존속하는 국가들이 폐지에 나서도록 사형의 일시 집행을 중단하고 사형의 적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사형수의 인권 보호를 존중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결의안은 사형폐지국에 대해서는 이를 재도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대해 사형제도를 존속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이집트 등이 사형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날 결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처럼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사형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찬성
논거 (1) - 사형판결에는 오판의 가능성과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
죄목을 정하는 판사, 즉 인간의 판단은 늘 오류가능성을 지닌다. 사형판결은 결국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오판이 내려져서 사형이 집행된다면, 다시는 회복될수 없는 한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될것입니다.
논거 (2) - 국가권력이라도 생명권을 침해 할 수 없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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