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부패문제 분석 공천비리

소개글

현대사회 부패문제 분석 공천비리

목차

1. 공천이란?

2. 공천비리

3. 공천비리는 왜 일어나는가

4. 사례

5. 대안

본문내용

1. 당 내부 부패공천 규제 수단 미비
공천?
현행법 상 정해진 공천방식이 없기 때문에
당마다 공천방식이 다르다
공천 심사 방식의
잦은 변경
지도부에 의해 조직되는 공천심사
외부적 차원공천 감시 X
7.6%
공천이란?
공천비리
원인
사례
대안
2. 하향식 공천방식
당 지도부의 의사에 따라 공천 결정
사위원회가 운영되나,
그 효과와 결과는?....
08년 한나라당에 의해 공천된 서울시 의회 의장이 구속. 의원 30명이 연루.
사건 발생 후 한나라당은 회의도 없고 대변인 논평도 없다.
폐쇄적
공천방식
7.6%
공천이란?
공천비리
원인
사례
대안
2. 하향식 공천방식
공천헌금
→ 공천에 추천되기 위해 후보자가 당 지도부에 뇌물을 바치는 것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억원…
사무실 집기비, 인건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은근히 행해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
내부고발자의 신고 혹은 자백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책 X.

참고 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oid=001&aid=0002552404

http://www.ytn.co.kr/_ln/0103_20101008174549048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92701070827281002

http://blog.daum.net/star-1972/13405407

http://cafe.naver.com/toh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