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규제에 관한 고찰

소개글

부동산 시장 규제에 관한 고찰

목차

부동산 시장과 규제

부동산 규제의 방법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 현황

현 부동산 규제에 관한 논의

결론

본문내용

(1) 부동산 시장의 특성
국지성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한 불완전한 형태의 시장을 형성
수요와 공급의 곤란성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 증가가 수월치 않음. 풍선효과 발생

장기성 
매매가 수월치 않다. 현금화 유동성이 낮아 매매가 장기적일 수 있다.

(2)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징
부동산 불패신화  부동산에 투자하면 손해보지 않는다.
10년 주기설 - 1차부동산 급등기 (1965-69) 수출주도 경제성장 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 연평균 50% 상승

- 2차부동산 급등기(1975-1979)
대규모 개발계획, 건설업성장과 중동붐으로 지가 4배 상승

- 3차 부동산 급등기 (1988-89)
올림픽, 아시안 게임, 서해안 개발, 3저 호황오르 인해 발생

- 4차 부동산 급등기
외환위기 후 경기 회복 효과, 아파트 공급 부족, 저금리와 규제정책

(3)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규제의 목적
부동산의 과잉 투기로 인한 비효율성 방지
한정된 공급량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투기가 과잉되면 분배문제 발생
지가 상승 억제를 통한 인플레이션 조절 측면
부동산은 주거 뿐만 아니라 생산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가짐
시중 자금의 금융 시장으로의 유인을 위한 방법
금융시장으로 유인, 유동성을 끌어올려 ,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

참고 자료

서울부동산포럼(2006),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계급사회, 손낙구, 후마니타스

부동산 투기의 종말, 손강수, 시대의창

위키디피아

뉴스앤조이(www.newsnjoy.co.kr)

프레시안 뉴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