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을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을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우리나라의 보육제도
1) 1991년 이전의 보육제도
2) 1991년 이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제도
3) 2004년부터 현재까지(평가인증보육제도)의 보육제도
2) 보육행정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보육관련기구
3) 보육재정
(1) 서비스 접근의 형평성
(2) 서비스 비용의 사회화
(3) 보육재정의 접근방향
(4) 보육비용의 법적 규정
② 보육료의 수납과 세제지원
4)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1) 주요 보육정책
(2) 새싹플랜:제1차(2006-2010) 중장기 보육계획
(3) 새로마지 플랜 2010: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4)아이돌보미 사업
(5) 농어촌 보육서비스 사업

2.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1) 스웨덴
2) 미국

1. 제도(制度):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

3. 한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1)보육제도와 정책의 변화
2) 보육행정
3)보육재정
4)보육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외국 보육제도와 정책
1)스웨덴
2)미국
3)호주
4)일본

본문내용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체계적인 기틀을 형성한 이래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맞벌이부부와 핵가족의 증가, 자녀출산율 저하 등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왔다.  
영유아보육법은 2004년 1월 29일자로 전명개정 되었는데 그간 양적 팽창에 급급하던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회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
전면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의 주요 특성은 첫째로 보편주의 이념이 강화되었다. 둘째,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이 천명되었으며 셋째, 보육이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설정되었다. 넷째,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었으며 다섯째, 보육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섯째, 보육행정 및 운영에 있어서 수요자의 참여를 활성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신고제로 말미암은 보육시설의 난립과 관리가 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인가제로 수정 강화시켰다.
우리나라 보육행정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가 아동보육지원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지원 관련 부처의 상호연계부족으로 예산의 효율성 저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 이후 보육 관련정책개발 및 연구를 총괄하는 기구로 2005년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육아정책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육아 관련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된 국책 연구기관이다.
또한 보육관련 전문기관으로는 보육시설평가인증 사무국을 들 수 있는데 보육시설평가인증이란 보육시설의 환경과 보육 프로그램, 운영의 전반적인 측면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을 주는 제도다.
정부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또 다른 기관은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이다. 이곳에서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주게 되었는데 이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효율화시키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방식은 아동에 대한 지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다. 2008년 중앙정부의 보육예산 총액은 1조4천억 원이다.
이상과 같은 보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 문제점이 있다. 공공성이 부족하고 질 관리 시스템의 미비와 다양한 보육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획일적인 보육공급구조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보육정책들은 아동중심성을 강화하고, 보편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포괄성과 통합성을 지향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평등주의를 지향하고, 참여형을 고려한 현실 지향적이고 참여지향적인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