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개글

고용보험

목차

Ⅰ. 고용보험의 의의
1. 고용보험
2. 가입대상
3. 적용제외대상
4.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Ⅱ.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2.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Ⅲ.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5.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Ⅳ. 고용보험 전달체계
1. 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2. 고용보험 업무분담 체계

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1. 재원의 조성
2. 재원의 운용
3.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Ⅵ. 관련기사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가입대상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동법 제7조)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한다.

3. 적용제외대상

1) 적용제외대상 사업장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한다.
①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②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③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대 수선에 관한 공사.
④ 가사 서비스업.

2) 적용제외대상 근로자
① 65세 이상인 자.(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②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참고 자료

[국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10』1999.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징수체계 개편 가입 및 부과업무 매뉴얼』2011.
유길상『고용보험 전달체계 개선방안-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2010.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고용보험 www.ei.go.kr
http://www.cyworld.com/geo1002/5516768
http://blog.naver.com/h950317/110044048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