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 한국의 대응

소개글

외교정책론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 한국의 대응

목차

서론
Ⅰ. 탈레반의 요구조건으로 미루어본 납치의 배경
(1) 아프간 주둔중인 한국군 철수
(2) 탈레반 수감자와 한국인 인질 맞교환
(3) 탈레반의 인질 맞교환 요구 동기 및 목적

Ⅱ. 아프간 피랍사건의 전개

본론
Ⅰ. 탈레반 한국인 납치 테러사건: 문제점과 원칙
(1) 탈레반은 어떤 세력인가?
(2) 인질 납치사건의 본질과 해결의 어려움
(3)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기본 원칙

Ⅱ. 한국의 대응일지와 대응방법
(1) 탈레반 피랍, 한국 정부의 대응일지
(2) 한국 정부의 대처

Ⅲ. 아프간 사태에 대처하는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총체적 평가
(1) 국제사회의 원칙 무시 + 미숙한 협상력
(2) 정치·사회적 비용의 지불
(3) 국정원장의 언론 노출
(4) 몸값의 지불에 대한 의혹

결론
Ⅰ. 한국 정부의 대처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Ⅰ
[ 탈레반의 요구조건으로 미루어본 납치의 배경1) ]

(1) 아프간에 주둔중인 한국군 철수
미국 제국주의의 세계화 야욕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미국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로 부터 테러 및 납치의 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들의 한결같은 요구조건은 파병중인 한국군을 철수하라는 조건, 파병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아프간에 파병한 한국군은 2001년 해공군 수송지원단, 2002년 9월 국군 의료지원단 동의부대, 그리고 2003년 2월에는 건설공병지원단 다산부대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프간 주둔 한국군은 어차피 2007년 말까지 철수할 예정이었고, 공병과 의료 지원부대이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도 철수 요구를 했으며, “올해 말까지 철수하라.”는 것은 사실상 즉각 철수 요구를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한국군 철수 요구는 사실상 표면적인 배경이고, 탈레반의 원래 목적은 한국군 철수보다는 탈레반 수감자들의 석방에 있었다.

(2) 탈레반 수감자와 한국인 인질 맞교환
탈레반은 2007년 말 한국군이 철군계획이 있었으며 이를 한국정부에서도 철거할 예정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자 7월 21일 밤부터는 한국인 인질 23명을 석방하는 대신 탈레반 수감자 23명을 석방하라는 요구조건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의 요구에 대해 "아프간의 법과 이익에 반하는 인질-수감자 교환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아프간 정부는 지난 이탈리아 기자 피랍사건 당시 이탈리아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탈레반 수감자를 석방했다. 이러한 아프간 정부의 태도가 탈레반의 외국인 납치를 부추기고 탈레반에게 성공의 선례를 마련해주었으므로 이번 한국인 피랍사건을 통해서도 실제적인 배경으로는 탈레반 죄수들을 석방하는 것이었다. 곧장 받아들여지기 곤란한 철군을 요구조건으로 내건 이유는 외국군대에 반감이 많은 자국 국민들로부터 ‘명분’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이틀을 시한을 정함으로서 상대국을 압박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탈레반 입장에서는 외국군대 철수를 명분으로 탈레반 죄수 석방으로 내부 조직 강화를 꾀하는 ‘실리’를 챙기려는 또 다른 맞교환의 사례라는 성과를 얻어 내려했다.

참고 자료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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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아프간 특사,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결정> 200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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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정부-탈레반 인질석방 첫 대면협상 시작> 2007.8.10
연합뉴스 <아프간 정부, `인질-수감자 교환불가` 재확인> 2007. 8. 4
머니투데이 <피랍자들 귀국…베일 벗는 정부협상단 실체> 2007. 9. 3
한국일보 <28일 새벽 희망의 빛… 협상 재개 1시간 반 만에 타결> 2007. 8. 29
연합뉴스 <정부, `총력 외교전` 전개> 2007.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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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Exclusive: Plea From Taliban Hostage> 2007. 7. 26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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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공감코리아(대한민국 정책포털 사이트) http://www.korea.kr/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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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EWS http://cnews.canoe.ca
CBS http://www.cbsnews.com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http://www.csmonit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