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

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대상자, 내용, 체계, 예산 등)과 문제점(정책, 급여대상, 서비스, 전달체계, 예산) 그리고 대안제시(정책의 개선방안, 교육부분-의료보건-고용-편의-체육문화시설-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서입니다.

목차

1. 서론
글을 시작하며..

2.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실
1)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
(1) 장애인 복지정책 대상자
(2) 장애인 복지서비스 내용(급여 형태)
(3) 장애인 복지전달 체계
(4) 장애인 복지 예산
2.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의 급여대상의 문제점
2) 장애인 복지 서비스내용의 문제점
3)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4) 장애인 복지 예산의 문제점
3.해결 방안
1)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정책의 개선방안
2)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교육부분
(2)의료, 보건부분
(3) 고용부분
(4) 편의시설
(5) 체육 및 문화시설 부분
(6) 복지서비스 부분

3. 결론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를 나의 인생의 목표로 잡으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인부분이었다. 처음 한남대에 와서 선배님들에게 이끌려 했던 행사가 장애체험대회였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행사적인 느낌으로 대했던 게 기억이 난다. 작년 여름에도 강원도에 가서 2달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 그때는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못했다. 아이들이 어려워 할 것 같기도 하고, 단기간에 공부하기도 어려웠다. 그때는 그냥 장애인분류와 혜택에 대하여서만 공부했었는데, 이번 과제를 통해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은 어떠하며, 그 현황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만 불을 넘어서고 있고, 경제규모로 볼 때에는 세계 10위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국제무대에서 도움만 받았던 과거의 상황에서와는 달리 이제는 다른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내사정은 60-70년 시대에 겪었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계층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계층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만 불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다수의 장애인들은 2-3천 불로 살아가고 있는 반면, 일부 사람들은 2-3만 불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400만이 넘는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다. 전쟁을 치룬 나라여서 장애를 입은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해마다 4만 2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장애를 입고, 산업재해로 3만여 명, 각종 질병 및 의료사고로 인해 2만 7천여 명, 그리고 기능 장애를 수반한 기형아 출산율이 2.7 %로 매년 2만여 명이 넘는 기형아가 출산된다고 한다. 여기에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대형 참사로 인한 장애발생이 더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박병현 지음
장애인 복지 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사례 중심으로-
(이기행 동국대학교)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복지 정책 과제집
(한국장애인 복지 공동 대책 협의회 1995)
전용호,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1997)
남상만 외,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제, 1997)
봉민근,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1997)
김영모, 「현대사회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9)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1991)
나운환 외, 「비교장애인복지정책」,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