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간접점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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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성립요건
(1)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2) 간접점유자와 점유매개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직접점유자(점유매개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전래된 것이어야 한다.

3.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우리 민법 제194조는 지상권ㆍ전세권ㆍ질권ㆍ사용대차ㆍ임대차ㆍ임치 기타의 관계에 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접점유라 함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타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간접점유자인 본인을 점유자로서 보호하려는 데 있다.

2. 성립요건

(1)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특정인이라 함은 점유매개자를 의미하며 간접점유자와 일정한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양자는 대등관계이다.

(2) 간접점유자와 점유매개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한다.
간접점유자와 점유매개자 사이에는 지상권ㆍ전세권ㆍ임대차 등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매관계가 있어야 한다. 점유매매관계는 반드시 유효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유효로 성립한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3) 직접점유자(점유매개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전래된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