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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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과실취득권의 요건
(3) 과실취득의 효과
2. 악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요건
(3) 제201조 2항의 적용범위(효과)

Ⅲ.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1. 선의점유자의 책임
2. 악의점유자의 책임

Ⅳ.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점유자의 필요비청구권
2. 점유자의 유익비청구권
3.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
(1) 상대방
(2) 행사시기
(3) 유치권

본문내용

Ⅰ. 서설

본권없이 점유하는 자는(점유자)는 본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응하여 결국은 점유물을 본권자(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① 점유자의 점유 중 과실취득여부, ② 점유 중 그 물건의 멸실ㆍ훼손의 책임 문제, ③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여부가 문제가 된다.

Ⅱ. 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의 취득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실취득권의 요건
(가) 선의의 점유자라 한다.
이 때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취득권을 수반하는 본권, 예컨대 소유권ㆍ지상권ㆍ임차권ㆍ부동산임치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를 말한다. 이때 과실여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 통설은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나, 판례는 “오신함에는 오신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무과실을 요하고 있다.

(나) 선의의 여부를 정하시는 시기는 과실에 관하여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하는 때이다.

(다) 선의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라) 선의라 하더라도 폭력 또는 은밀하게 점유한 자는 과실취득에 관하여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

(3) 과실취득의 효과
취득되는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포함된다. 또한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과 같이 다루어야 한다(통설). 즉 사용권이 수반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자는 사용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소 이후의 과실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