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논쟁 해체하기

소개글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 해체하기입니다.

목차

0. 무상급식이란?

1.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

2. 대립구도

3. 쟁점들

4. 관점의 전환

본문내용

2010년 5월 = 시의원 86명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안’ 발의
2010년 11월18일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2010년 12월1일 = 시의회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2010년 12월2일 = 오세훈 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2010년 12월3일 = 오세훈 시장,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 거부’ 기자회견
2010년 12월6일 = 곽노현 교육감, ‘친환경 무상급식’관련 기자회견
2010년 12월7일 =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관련 입장 발표(설명회)…무상급식 TV토론 제의
2010년 12월16일 = 시의회, 2011년 예산심의 법정 처리 기한 내 미처리
2010년 12월20일 =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및 2011년 예산안 처리
2010년 12월21일 = 오세훈 시장, ‘서울시 미래투자사업 중단없이 계속돼야’ 기자회견
2010년 12월25일 = 서울시-상 재개(민주당 시의원 대표단 회동)
2010년 12월29일 = 서울시-시의회 협상 결렬, 시의회 오세훈 시장 고발
2010년 12월30일 = 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및 2011년 예산 의결
2011년 1월5일 =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공포 거부
2011년 1월6일 = 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직권 공포
2011년 1월6일 =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공포관련 입장 발표
2011년 1월10일 = 오세훈 시장, 시의회에 `무상급식 조례` 관련 주민투표 제안
2011년 1월13일 = 서울시, 2011년 예산안 재의 요구
2011년 1월18일 = 서울시, 대법원에 무상급식조례 무효확인소송 제기
2011년 1월31일 = 서울시, 주민청구에 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 설명회
2011년 2월1일 = 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의무급식 실시 발표
2011년 2월8일 =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서명 증명서 교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