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포용정책의 의의와 바람직한 추진방향」간담회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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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실천방안
1)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2) 교류협력의 심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3) 사회문화교류의 실천방안과 준비

3. 맺음말

본문내용

2.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실천방안
1)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남한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통한 기능주의적 내지 신기능주의적 접근논리에 입각하여 경제, 사회문화와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 회복을 강조한다. 남한의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단계 통일정책]도 다른 무엇보다 교류 협력을 첫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남북관계에서의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정치논리와는 독립적으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한 이산가족 상봉과 종교 예술 학술 등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문화분야에서는 남북관계의 정치상황과는 별도로 자율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입장은 사회문화교류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표면적으로는 정치군사적 화해와 불가침의 신뢰구축이 없이 추진되는 사회문화교류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회문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