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와 존치, 폐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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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도란
2. 세계국가들의 사형제도 현황[2004년]
3. 전 세계의 사형 선고와 실행
4. 사형제도 존치론
5. 사형제도 폐지론
6.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자신의 의견
7. 출처

본문내용

1. 사형제도란
사형제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국가에서 `수형자의 생명을 박할하여 그를 사회에서 영구 제거시키는` 형벌로서 형벌 중 가장 중한 최고형을 의미하며 기능해 왔으나, 18세기 이후 계몽주의의 확장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식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윽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으며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해 논하기 전에 이런 사형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 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의 `8조 금법`에 사형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가 바로 그것이다. 사형방법은 아주 다양하였는데 근대법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전해지는 로마법에는 십자가형, 화형, 익사형, 자형, 태형, 교수형, 단두형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고대 중국에도 다양한 형벌이 있었다고 기록에는 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사약과 교수형, 참수형, 능지처참형 등이 있었으나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교수형만 시행되었지만 군인에 한해서는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제도는 현재에도 많은 국가에서 법정최고형으로 제도가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언도 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간첩죄의 “국가적 법익”과,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의 “사회적 법익”과 살인죄, 강간등 살인죄, 강도 살인죄,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죄의 “개인적 법익”이 있으며, 형법 외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인터넷 백과사전
사형 -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8%95
인터넷 검색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aLITXKyQmHIFA6Q5PucbtCzpCxMypV4G&qb=u+fH/MGmtbUgwbjG8w==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http://cafe.naver.com/pkrmdd.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0
사형제도 폐지국가 대체 방안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ufB5TbqkjIQBhWcAmSLTLXPw7FtlUvU9&qb=u+fH/MGmtbUgxvPB9iCxubCh
인터넷 뉴스기사
"사형제 폐지 검토"… 천 법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도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0597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