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에_관한_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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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의 레포트의 주제는 초과이익 공유제에 관한 논의다.
일단 초과이익 공유제에 관한 뜻을 알아보자면 동반 성장 위원회가 제안한 제도로 대기없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을 골자로하는데 동반성장위원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한 민간 위원회, 위원장 정운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 성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제안하였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초과이익(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임직원들에게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이익 공유 대상을 협력업체로까지 넓힌다는 의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상 기업과 이익 배분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를 잘 실천하는 대기업에 세재 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초과이익의 생성 여부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대기업이 연초에 목표 이익을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하여 초과이익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저평가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또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 정치권 일부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와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것보다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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