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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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거래제도’가 무엇인가를 알기위해서는 먼저 그에 관련된 기후협약들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1988년 케나다 토론토에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한 각국 정상들에 의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이 공식적으로 제의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하여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들의 방출을 제한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1997년 구체적인 사안들과 이행 기준을 만들기 위해 교토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고 교토기후협약(교토의정서)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들 중 인위적인 배출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맞춰 선진국들이 탄소배출량을 1990년 기준 5.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때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양보다 많은 양을 감축했을 경우 그에 따른 ‘탄소배출권’또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다. 그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탄소배출 거래제도’와 탄소를 과다배출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탄소감축분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청정개발체제(CDM)또한 시행되게 되었다.

하지만 탄소배출량 세계2위인 중국과 5위인 인도의 강력한 거부, 미국의 2001년 자국의 사업보호를 위한 탈퇴, 구소련 연방국들의 과도한 탄소배출 등으로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이후 유럽연합을 중심으로한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급속적인 확대와 최근 러시아 하원의 의정서비준, 버락 오바마 현 미국대통령의 대선 공략에 의정서비준이 포함, 중국의 탄소배출량 감축선언(2005년 대비 40%)등에 따라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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