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동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예고 분석

소개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동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예고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배경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동향

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시기

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1.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른 종합적 도시관리
2. 사업추진 절차 개선
3. 조합원 권익 보호장치 강화
4.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확대
5.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예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재정비 사업 대상지의 대부분은 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하여 도로, 공원, 학교 등 기존 공공시설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지역들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재개발지는 처음 개발될 때부터 무계획적으로 개발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취약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건축지는 처음 개발될 때는 저층, 저밀도로 계획된 곳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지역이다. 특히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현재 교통영향평가법에 의하면 단위사업이나 건물별로 지역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인근지역의 교통문제 등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개입을 최소화 하려는 지자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정부부처, 조합원, 세입자, 시공회사 그리고 복잡한 시행절차, 이에 더하여 조합의 전문성 결여와 주민을 배제한 독단적 결정, 그리고 각종 비리로 지구지정(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이 되고서도 조합원간, 세입자와 조합원간, 시공사와 조합원간 갈등과 민원이 빈번하여 장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사업에 착수하고서도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다.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사업비는 증가하여 또 다시 갈등이 야기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임시주거대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까지의 주택의 평균 경과년도를 살펴보면 88.4%가 20년 이하이며 20년 이상은 11.6%에 불과하다. 서울시 재건축대상 건물의 평균 수명이 약 15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인세 시행규칙에 의한 법인세 부과기준에 따른 콘크리트 주택의 내구연한은 55년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개별건축물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해도 재건축은 주택의 조기멸실을 초래하고 있다.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배경

참고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1986), 주거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 김철홍(1993),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의 특성 및 주거안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28권 제2호
◈ 민경호(1994), 주거밀도상승에 따른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위논문
◈ 손세관(2004),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미술 책방 6, 열화당
◈ 윤혜정(1996),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지역 유형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우철(1993),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설계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