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개념과 중요성,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운영,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건설단위,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산별교섭,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장단점과 제언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09.3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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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개념과 중요성,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운영,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건설단위,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산별교섭,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장단점과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개념
Ⅲ.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중요성
Ⅳ.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운영
1.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과 그 운영
2. 회의(총회 및 대의원회)
Ⅴ.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건설단위
Ⅵ.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산별교섭
Ⅶ.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와 자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산별노조의 결성을 원할 수 있다. 산별노조가 지니고 있는 ‘양날의 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서는 노사갈등의 주체 혹은 노정갈등의 주체가 각 사업장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자본의 통제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한 비용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산별노조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고용 노동자의 약 60%에 달하고 2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약 760만 명에 달하는 현실 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인식의 소산이다.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약 80% 정도가 이미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해도 국가와 자본의 탄압으로 실질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은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그 격차는 오히려 국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14년차 근무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LG화학 노동자들의 ‘고액 연봉 이데올로기’가 그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운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산별노조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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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운동연구팀,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현장에서미래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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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희, 현행 노동법 체계 하에서의 산별노조 법리(The Principle of Industrial Trade Union on Korea Labor Law), 산업관계연구, Vol.13 No.1, 한국노사관계학회, 20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노조의 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