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계획][주택공급][주택건설촉진법]주택계획의 목표, 주택계획의 기본방향, 주택계획의 수립방향, 주택공급의 형태, 주택공급의 결정요인, 주택공급의 계획, 주택공급의 양적회복, 주택공급과 주택건설촉진법

소개글

주택계획의 목표, 주택계획의 기본방향, 주택계획의 수립방향, 주택공급의 형태, 주택공급의 결정요인, 주택공급의 계획, 주택공급의 양적회복, 주택공급과 주택건설촉진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주택계획의 목표
1. 주택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주택시장의 안정기조 유지
2. 질적 환경중심의 저소득층 주택정책 유형의 다양화
3.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의 연계로 거주환경 개선 추구

Ⅲ. 주택계획의 기본방향
1. 질적목표의 추구
2. 인구수용한계의 고려
3. 주거환경과 주거지역 개발전략
4.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추구
5. 주택시장지향적 주택계획의 수립

Ⅳ. 주택계획의 수립방향

Ⅴ. 주택공급의 형태

Ⅵ. 주택공급의 결정요인

Ⅶ. 주택공급의 계획
1. 연차별 공급계획
2. 지역별 공급계획

Ⅷ. 주택공급의 양적회복

Ⅸ. 주택공급과 주택건설촉진법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99.5.18시행)
1) 주택수요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2)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3) 아파트 복리시설의 분양방법을 자율화하기 위하여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99.7.15 시행)
1) 18평초과 25.7평이하 민간건설 국민주택의 청약대상
2) 채권입찰제 폐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대개 신개발지에서 일어나는데 비해 다세대주택은 기성시가지내의 나대지에 건립되거나, 기존단독주택의 재건축을 통해 건설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즉, 주택시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단독주택의 주택재고는 현재의 다가구수용능력뿐 아니라 미래의 재건축에 의한 잠재적인 수용증대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기성시가지가 갖는 주택공급능력은 집계로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신시가지의 규모는 신규건설분이 아니라 공급증가분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시장에서 성립되는 규모는 기성시가지의 공급확대분을 감안하여 이보다 축소된 값이 적절한 기준일 것이다.
주택지표로 널리 사용해온 주택보급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가령 주택보급률 100%란 수치는 허구적인 수치에 가깝다. 단독주택의 번듯한 2층 독채 전세가구가 무주택가구로 집계되므로 주택보급률이 100%가 되면 빈집이 많아지게 된다. 이는 우리와 같은 주택시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때문에 단독주택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은 2가구가 너끈히 살수 있는 거처로 상정함이 당연하고, 주택지표 산정 시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 자료

김광남 - 임대주택 공급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
건교부 - 주택종합계획(2003-2013), 2003
대한주택공사 - 공공임대주택의 소요계층에 따른 공급전략과 관리운영방안, 2001
민양관 - 환경친화형 주거단지의 계획요소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8
최병선 - 무절제한 재건축 성행의 근본원인과 그 대안, 환경계획연구소, 주택공급 논리에 파괴되는 우리나라 도시, 199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설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Ⅱ),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