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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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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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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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란?
(Express-profit sharing)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초과이익(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
즉, 임직원들에게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이익 공유 대상을 협력업체로까지 넓히자는 것.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실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찬성측 주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순이익률 추이, ▲부채비율 추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2008년 0.55%에서 2009년 3.15%로 증가
찬성측 주장
왜? 초과이익 공유제인가?
대기업이 ‘갑’의 위치에 있어
불공정한 협력관계가 만연
1
Trickle-Down 효과가 미비
2
3
대·중소기업 간 특단의 조치 시급
4
이익공유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 장기적 경쟁력을 높임
찬성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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