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기초이론 B형]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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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권

2. 노동3권의 기본취지

3. 교원의 노동권

4. 교직원노동조합

5. 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

6. 교직원노동조합에 의한 교원노조법 제정

7. 교직원노동조합에 의한 노동3권의 보장

8. 노동3권이란?

9. 근로3권의 의의

10. 근로3권의 내용

11. 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과 한계

12. 노동3권의 제한과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직원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대통령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다. 다시 말하면 교직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3권과 단체 행동권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체교섭은 전교조 합법화의 제도적 결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히 온전한 노동3권을 획득하지 못한 조건에서 단체교섭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전교조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적 힘’을 동원하는 것이다. 교직원 노동조합의 역사적 투쟁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 힘’이란 다름 아닌 교육3주체, 즉 교사, 학부모 (국민), 학생들의 지지를 조직하는 것이다. 한편 합법화된 전교조에 대한 교사대중의 기대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지체되었던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과 함께 경제적 이해실현의 기대 등이 중첩되어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은 한계상황에 있다. 교육뿐만 아니다. 연금이며 주택정책 등 대부분의 정부정책이 그렇다. 정부가 국민전체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투입, 산출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이유가 없다. 정부정책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해 온 일련의 정책이 민주적이지 못했거나 투명하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교육의 위기가 학생과 학부모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지금, 그것이 곧 교직원 노동조합의 위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교조 설립으로부터 10여 년 지난 지금, 400여명의 공무원들이 파면·해임을 당하면서 공무원노조가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 따라서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해 보겠다.

참고 자료

장성순, “전교조 합법화를 둘러싼 정치적과정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6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김동재 외,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140, 시대의 창, 2009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선언문, 전교조 홈페이지
전교조 논평-노동부의 교원단체협약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뉴스와이어, 2010년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