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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기초이론2E)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생활을 할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법학과기본권의기초이론2E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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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본 론
제 1장. 최저생계비와 지급현황 및 문제
]1. 최저생계비의 의미와 필요성
1) 최저생계비의 의미
2) 최저생계비 지급의 필요성
2.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생계비지급현황과 문제
1) 수급자선정기준의 변화
2) 부양의무자 기준
3) 2011년 최저생계비
(1) 2011년 최저생계비
(2) 2011년 현금급여기준
4) 최저생계비의 문제
(1) 왜 최저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가
(2) 대도시 지역 빈곤자 수급자 되기 어려워
(3) 장애, 아동, 노인 등 추가비용 보장 안 되
(4) 교재비, 의료장비 구입비가 빠진 현금급여
(5) TV 시청료, 주민세, 교육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6) 최저생계비, 5년 전의 생활의 질 유지해라?
제2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1) 문제의 소제
(2) 학 설
1) 프로그램 규정설
2) 추상적 권리설
3) 구체적 권리설
(3) 헌법재판소의 입장
(4) 검 토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다른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범위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내용
(1) 문제의 소재
(2) 학설 및 판례
(3) 검 토
2) 사안의 생계보호기준의 위헌 여부
5.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 론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 건강한 삶을 통해서 오랫동안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다. 우리 헌법은 前文에서 실질적 평등사회 건설의 이념을 천명하고, 제10조에서 기본권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및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는 근자의 ‘IMF사태’ 이후 발생한 대량의 실업발생과 이로 인한 인간다운 생활의 위협이라는 상황 아래서 더욱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상존의 문제이며, 현대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규정 역시 이러한 구조적 현상에 대한 반영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어떤 한 가구가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지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구 생활보호제도, 영세민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생계비, 의료와 교육, 주거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부분을 생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니 제도의 수급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와 얼마나 급여를 받느냐 두 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규정하여,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각자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의 기본전제로 두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일이 매우 흥미로운 일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인간이며,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매우 다르고,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 역시 다양하다. 이 장에서는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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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판례월보 332호, 20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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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범위와 실현구조”, 미봉 김운용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현대공법의 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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