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duty, tariff) 의 본질과 종류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관세의 부과가 한 국가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긍정 및 부정적인 효과를 그림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소개글

무역학개론 관세에 대한 만점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
(1) 관세의 개념
(2)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종류
(1) 관세방법에 의한 분류
(2) 과세목적에 의한 분류
(3) 상품의 이동방향에 의한 분류
(4) 과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

3. 관세의 효과

4. 그림으로 보는 관세의 부과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세의 개념
관세(customs)라 함은 국가가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선이라는 것은 대개는 정치적인 국경선과 일치되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마산 수출자유지역을 벗어날 때 관세선을 벗어난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국경선과 관세선은 일치하지 않는다.
관세의 시초는 고대 시대에 국가영역의 경계선에 있는 관문을 막아놓고 이곳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도로, 교량, 항만시설, 창고 등의 사용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국경을 통과하는 운송물품에 대한 보호나 경비의 목적으로 관습적이고 일방적으로 재화를 징수함에 따라 등장하였다. 이러한 관습이 오늘날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조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관세도 일종의 조세이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한 경제상황에서는 관세율의 조정을 행정부에 위임, 신속하게 관세율을 변경하여 경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탄력관세라 하며 탄력관세는 관세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긴급히 국내시장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관세의 의의
1) 관세는 일종의 조세이다.
조세란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관세의 부과는 국가의 재정권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관세율은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2) 관세는 대물세이며 수시세이다.
관세는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므로 대물세이며, 소득세와 같은 대인세와는 다르다, 대물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세다.

참고 자료

조성원 [무역학개론] - 도서출판 대진 2010
조영정 [무역학개론] - 박영사 2010
이제현 [무역학원론] - 교우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