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정의, 공공서비스의 특징,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일반형태,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실태,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사례,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방향 분석

소개글

공공서비스의 정의, 공공서비스의 특징,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일반형태,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실태,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사례,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서비스의 정의

Ⅲ. 공공서비스의 특징
1. 공공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공공서비스는 국민복지적 측면에서 사회배분적 성격을 갖고 있다
3. 도시 공공서비스에는 지리적ㆍ공간적 요소가 포함된다
4.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facilities)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입지선정(location)의 문제가 포함된다

Ⅳ.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1. 공급주체에 의한 분류
2. Sonenblum, Kirlin, Ries에 의한 분류
3. Savas의 공급유형

Ⅴ.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일반형태

Ⅵ.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실태

Ⅶ.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사례
1.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용역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공급받는 사업장
2. 지자체에서 민간위탁된 환경관리부문 노동자
3. 도시철도, 지하철 청소용역노동자
4. 국공립대학 파견 용역노동자/ 국립대학 부속병원 및 지방공사의료원 시설관리노동자
5. 궤도산업 외주용역노동자
6. KBS, EBS 등 방송사 파견 용역노동자

Ⅷ.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그 동안 잘 알려져 왔던 간접고용의 폐해가 사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그대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저임금의 문제와 함께 노동력을 계속해서 주변화, 파편화하는 자본의 전략이 공공부문에서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관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고용관행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는 정부시책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구제금융이 도입된 직후 기획예산처의 진두지휘 하에 진행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관련기관 소속의 정규직 노동자 수를 대폭 감축시키고 임금하락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조직의 슬림화․효율화라는 명분 하에 대규모의 계약직, 임시직 노동자의 활용 및 민간위탁을 통해 고용불안정을 초래해왔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는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등의 차별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익위원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공익위원안은 차별금지 원칙을 마련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일사업장 내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지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간접고용과 관련된 공익안의 내용을 보면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파업 적발 시 인허가 취소, 사용사업주 처벌 등 행정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6개 파견업종에 해당할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파견노동자는 파견법상의 노동자로 보고, 26개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파견 용역 도급 등에 관한 현 법률을 노무공급에 관한 하나의 통일적 법률로 정비 규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고 자료

- 김용운,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 민영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손희준,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안,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4권 제 2호, 1989
- 윤애림, 간접고용에서 사용자책임의 확대,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4호, 2003
- 어수봉,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확대방안,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경실련, 2000
- 안주엽, 비정규근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정이환 외 3명,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