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의미와 형식,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조직구조,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와 민주노총,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외국 사례,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평가와 제언 분석

소개글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의미와 형식,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조직구조,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와 민주노총,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외국 사례,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평가와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의미
1. 현재의 조직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을 건설 하자
2. 힘을 집중하고 극대화하자
3. 공공부문의 공통성을 분명히 하며 조직을 건설하자
4. 낡은 것은 버리자

Ⅲ.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형식

Ⅳ.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조직구조

Ⅴ.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와 민주노총

Ⅵ.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외국 사례
1. 조직
1) 조직구조 : 전국본부, 지역조직, 현장조직
2) 의결기관
3) 전국중앙조직(노총 - 내셔널센타)
2. 재정의 운영
3. 선거권과 피선거권
4. 교육
5. 선전홍보
6. 기타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7. 단체교섭
1)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2) 교섭의 유형
3) 교섭의 절차
4) 파업과 단체행동

Ⅶ.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평가
1. 장점
2. 단점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업별노조체계의 한계는 어디에서도 분명해지고 있다. 그것은 노동조합운동의 기초적인 기능마저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노동자계급의 통일적인 대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당면과제와 상황변화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에서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으로, 기업간 장벽 안에서 노동력의 대가가 차별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기업별 임금인상에서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이를 위한 사회적 교섭과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고 전체의 통일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한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은 더욱 긴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산별노조이다. 산별노조는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직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은 현재의 노동운동의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기본전략이다. 나아가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단순히 조직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형을 열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 건설은 그 당위성에 비해 현실적으로는 많은 장애가 가로 놓여 있다. 그것은 권력과 자본의 방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장기간에 걸쳐 강요된 기업별노조의 관성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이 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은 침체를 벗어나 도약하기 위한 노동운동 혁신의 핵심과제이다.
노동운동의 조직과 이념은 투쟁의 산물이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은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어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옳은 지적이다.

참고 자료

◇ 김기덕,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방식과 절차,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현황과 법적 과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2002
◇ 이주희,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산별노조 100문 100답, http://ynlabor.co.kr
◇ 임영일, 노동체제 전환과 산별노조 : 현황과 쟁점, 경제와사회(겨울), 한울, 2000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제1차 산별노조전환 특별위원회 자료집, 2002
◇ 한국산업사회연구회, 산별노조론, 미래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