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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가격의 동향, 주택가격의 쾌적가격이론, 주택가격과 경기변동, 주택시장의 주요원인, 주택시장의 안정기반확보, 주택시장의 안정 대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주택가격의 동향

Ⅲ. 주택가격의 쾌적가격이론

Ⅳ. 주택가격과 경기변동

Ⅴ. 주택시장의 주요원인
1. 주택투자수요 증대
2. 주택공급 감소
3. 주택금융 확대 및 저금리
4. 소형주택 선호도 증대

Ⅵ. 주택시장의 안정기반확보
1. 주택수급 불균형의 해소
2. 시장안정대책의 추진

Ⅶ. 주택시장의 안정 대책
1.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2. 공공개발택지 공급 확대
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4.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5. 아파트 재건축 시기분산으로 전세수요 관리
6. 건자재 수급 안정대책 추진
7.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본문내용

Ⅰ. 개요

국내 경기와 주택 시장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국내 경기 상황은 소득이나 이자 변화를 매개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국내 증권 시장이나 기타 금융 상품과도 투자 상품이라는 측면에서는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택 시장을 둘러싼 일반 경기가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택 시장의 자체적인 수급 요인에 의해서도 주택 시장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성장률이나 금리 등 외부 경기 요인만을 가지고 주택 시장을 설명하려고 할 때나 주택 자체 수급 요인으로만 주택 시장을 설명하려고 할 때 모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주택 시장의 외부 환경이나 주택 시장 자체 내부 요인을 통합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 맞는 분석 모델로 주택 벌집 사이클 모형(Honeycomb Cycle Model)이 있다. 이 모델은 주택 시장의 변화를 주택 가격과 거래량 변동을 통하여 파악하고 주택 시장을 외부 환경인 경기와 연동시켜 설명하려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주택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은 경기의 각 국면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변동한다는 것이다. 즉 경기의 국면에 따라 주택 시장도 연동하여 변화하고 그 변화는 가격과 거래량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시장은 외부 환경인 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6가지 국면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변화해 나간다. 6가지 국면 전환점은 국내 일반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주택 시장의 내부적으로는 주택 공급의 가격 비탄력성과 건설의 “지체 효과”로 가격 변동이 변동하고, 거래량은 2차 주택 시장(재고 주택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내년의 주택 시장은 국내 경기가 하반기에 침체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3/4분기가 되어야 어느 정도 회복 시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주택 시장은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주택 입주량도 다소 늘어나가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 3-4 국면이 진행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나 제5-6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입주량도 점차 줄어들면서 국내 경기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구자훈(1990), 다가구 임대주택의 주택의 주택 수준별 시장분화 및 선택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모 외, 지방공공재가 도시주민의 주거이동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류재수(2006), 환경친화적 요인이 공동주택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박원석·김범식·박재룡(1999),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 손용문(2006), 장기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금융 투자전공, 석사학위
○ 조덕호(1994), 주택가격규제정책의 효과와 정책대안, 대구경북행정학회보 제6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