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의 요건과 요건불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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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과 요건불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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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과 요건불비의 효과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을 중심으로-
Ⅰ. 대상판결의 주요 경과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변호사 A는 위증교사, 위조증거 사용죄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공판관여검사 P는 항소한 후 보완수사를 한다’며 A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던 B에게 참고인 조사차 검사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하여 B가 검사실에 출석하였다. P는 A의 위증교사사건과 관련하여 “B가 W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할 때 W가 허위 증언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W2(제1심 판결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었다)와 B를 대질조사하려고 W2를 소환한 상태에서 B를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시작하였다. B는 인적 사항만을 진술한 후 P의 승낙 하에 A에게 전화를 걸어 “P가 B를 상대로 위증 및 위증 교사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있으니 여기서 데리고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이에 A가 검사실로 찾아와 P에게 “참고인조사만을 한다고 말하여 임의수사에 응한 것인데 B를 피의자로 조사하는 데 대하여는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B에게 여기서 나가라’고 지시하였다. B가 일어서서 검사실을 나가려 하자 P는 B에게 “지금부터 긴급체포 하겠다”고 말하면서 B의 퇴거를 제지하려 하였다. A는 B에게 계속 나가라’고 지시하면서 B를 붙잡으려는 P를 몸으로 밀어 이를 제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P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와 B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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