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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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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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뇌물범죄
[뇌물죄]
Ⅰ. 서론
1. 뇌물죄의 의의
뇌물죄(賂物罪)란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의 취득(뇌물)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1) 공무원과 중재인의 개념
1) 공무원 -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여 사무를 맡아 보는 사람.
2) 중재인 - 법령에 의하여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
(2) 직무의 개념
공무원 및 중재인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데, 본래의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그리고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법령, 지령, 훈령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외 관례상 또는 상사의 명령에 의해 사무를 일시 대리할 경우의 직무도 포함되고, 과거, 장래의 직무는 물론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이면 족하다.
* 직무행위의 정당성이나 적법성 여부는 뇌물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뇌물의 개념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당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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