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죄

소개글

음주운전죄

목차

1. 개요

2. 음주운전의 정의

3. 음주운전의 위험성

4. 음주운전의 실태 및 관련 의식

5. 음주와 교통사고

6.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7. 음주운전의 단속
1) 음주운전 금지 규정(법 제41조)
2) 단속기준 및 처벌
① 처벌기준
② 형사처벌 기준
③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검찰 규정)

8. 음주운전 관련 판례

9.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1. 개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결과 그들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교통사고위험에 대한 인식정도가 평상시보다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적발되어 처벌될 가능성이나 사고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음주정도에 대한 착오,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 내지 않을 자신감, 경찰의 단속을 피해갈 수 있다는 믿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촉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경험이 있는 운전자집단의 운전자들에게 작용하는 억제변수의 역할은 약한 것은 아니었지만, 차를 가지러 다시 와야 하는 불편을 회피하려는 음주운전유발요인의 작용이 그보다 더욱 강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음주운전을 해본 집단에서 운전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의 직간접 영향은 심리적인 위협이 되기는 하지만 그보다 음주상태에 대한 판단의 착오나 음주운전을 촉발하는 변수들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을 함으로서 음주운전을 시도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수의 음주운전을 해보지 않은 집단에 속하는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