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법] 미국의 통상법 301조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미국의 관리무역정책과 통상협상
2. 무역제재조치 통상법(슈퍼) 301조
1). 행정명령에 의한 슈퍼 301조가 문제
2). 301조는 WTO의 규정과 정신에 위배
3). 301조는 미국의 권위주의적 통상정책의 소산
※참고
슈퍼301조 이기는 방법
Ⅲ. 결 론
1. 대미통상협상 (우리 나라의 대응방향)
1) 통상법 301조 협상의 지렛대
2) 우리 나라의 대응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미국은 자국의 통상법 301조를 협상의 강력한 지렛대(leverage)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수단으로서 통상법 301조를 사용하기보다는 통상법 301조의 위력을 이용하여 자국의 통상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통상법 301조 관련 통상협상에서 미국의 한 협상파트너가 되는 우리 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미국의 관리무역정책과 통상협상
미국은 현재 자국의 대외통상정책으로 '관리무역'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관리무역'이란? 그 개념 면에서는 정리해보면 "최적의 자유무역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국가들간의 쌍무적 또는 다자적인 합의에 의해 국제간의 교역이 관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인 관리무역정책을 해석해보면 자국의 통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을 통한 합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관리무역협상을 통하여 자국의 무역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통 미국의 통상정책의 발현수단인 '관리무역협상'은 쌍무적 협상 또는 다자간 협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쌍무적 협상은 협상과정에서 참여하지 않는 협상불참국들에 대한 차별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무역마찰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참고 자료

주간내일신문 http://www.naeil.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국제통상법 [경제/경영] 이춘삼 / 법문사 / 1999년 07월 /
[미주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