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사업의 이해 및 필요성

소개글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 정리하고 주택임대관리사업이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떻한 상황인지 등을 상세히 잘 정리한 자료입니다. 함축적으로 정리한 자료이기에 양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01. 주택임대관리사업의 개요
1. 주택임대관리업이란?
- 발의목적
- 정의
- 업무영역

2. 업역 ISSUE
- 공인중개사협회
- 주택임대관리업의 당위성

02.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사업환경 변화
- 정책환경 변화
- 경제환경 변화

2. 업계현황
- 투자자
- 공급자
- 정부기관
- 공인중개사
- 시설관리업

3. 사업의 필요성
- 투자자
- 공급자
- 정부기관
- 금융사

별첨1. 레오팔레스21의 개요
별첨2. 공업화주택의 이해 및 효과

본문내용

01. 주택임대관리사업의 개요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_ 한나라당 최구식의원 대표발의(2011.6.30) ]
※ 2011.9.28. 공인중개사협회 반대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 2011.9.30. 업계의견 반영 재추진 계획[국토해양부]
시설관리, 임대료 부과ㆍ징수 등 임대주택 건설 이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정 의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임차인의 입주 및 퇴거 등 관리
임대료 징수 및 관리
임대조건 결정 및 신고대행
분양전환 대행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한 업무
업무영역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투자자 편의성 증대), 임차인 서비스 향상
발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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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 ISSUE
임차인 선정,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 등의 업무 행위는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 위반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제2조]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 → 누구나 가능
‘중개업’이라 함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 공인중개사만 가능
주택임대관리업을 통한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