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재정위기 원인과 우리나라 재정위기극복

소개글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사요약>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로 인해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해결책으로 긴축안을 표결하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리스 의회는 개정 긴축안을 승인하고 세부내용을 담은 이행 법안을 통과 시켜 당장의 국가부도인 디폴트를 막았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에 따른 피해와 손실을 감안해야 하는 건 나라 자체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노동자, 학생들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그리스 국가부도의 원인으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그리스 정부재정의 취약성이다.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재정운용과 국가 채무의 급증으로 재정부실이 심화 되고, 재정수지의 악화로 인해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으로 상환해야 할 국채의 만기일을 지킬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덧붙여 실업률의 상승으로 인한 각종 사회보장성 지출을 늘리면서 정부지출의 부담이 커진 것도 이유이다.
둘째, 유로화 가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이다.
유로화 가입 이후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은 실체가 없는 가격상승이 투기를 유발하여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등하지만 거품이 사라지듯 급격히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일명 버블현상으로 인해 금융위기가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골드만삭스와의 스왑계약, 분식회계 등의 국가부채를 낮추려는 편법으로 유로존에 가입하여 단일금리정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가입 이전에는 고금리 국가였던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국가들은 저금리의 메리트를 향유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저금리기조가 성장잠재력이 많은 곳에 투자되지 않고 사회복지부분이나 공공부문 등의 비생산 분야에만 투자됨에 따라 경쟁력의 약화를 불러 올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