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성폭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관련처벌의 적정성에 관하여 본인의 생각을 전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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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성폭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관련처벌의 적정성에 관하여 본인의 생각을 전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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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성폭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관련처벌의 적정성에 관하여 본인의 생각을 전개 해보세요
1. 아동성폭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유
아동성폭력은 발생을 해도 부모나 주위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성폭력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 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범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은 매년 약 5,000건 정도 발생하는데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약 1/3 정도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이고 약 50%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나타나고 있고 성범죄 신고율은 약 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이나 미국 국무부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성범죄 발생률을 나타내는 ‘아동성폭력 위험국가’에 속한다. 아동은 방어능력이 미약하고 어른의 유혹이나 협박에 취약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폭력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여 아동 보다는 어른의 권리가 우선시되었고 연장자에 대한 공경 등 ‘예절’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아동이 어른의 접촉행위에 대해 싫다는 표현을 하거나 다른 믿을만한 어른에게 구조를 요청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특히, 아동성폭력의 80% 이상은 가족 등 가까운 어른에 의해 저질러지는데 체면과 집안의 명예를 중시하는 우리 전통이 이러한 문제를 외부에 알리길 꺼려해 왔다는 점도 아동성폭력 빈발의 원인이 되었다. 국가와 사회에서도 그 동안 아동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이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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