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제1장 총설 & 제2장 회사법통칙 요약/정리

소개글

기업법강의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총설
1.회사제도의 의의
2.회사법의 개념
3.회사법의 법원
4.회사법의 특성

제 2장 회사법통칙
1.회사의 의의

본문내용

I. 회사제도의 의의

1. 회사제도의 필요성

- 기업이란 ‘상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상인적 설비와 방법에 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경제적 생활체”.
- 기업의 형태로는

i. 개인기업

ii. 공동기업
a. 조합 : 공동의 목표룰 추구하지만 개개인의 특성이 살아있음(개개인의 의사가 중요)
재산소유에 있어서의 불편함과 상거래 시 신속하지 못한 점이 단점이다.
b. 익명조합 : 조합원의 돈으로 경영자 의사대로 (돈은 경영자에게 귀속되고 이익으로 배당)
c. 합자조합
d. 회사 : 법인성 취득 (사람이 아니지만 법에선 사람처럼 취급. 회사명의로 재산취득/처분가능)


2. 회사제도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1) 영리성 추구에 용이 - 기업이란 물적요소와 인적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제적 단위

2) 손실의 분산 - 손실분담 방식에 따라 손실을 상대적으로 경감할 수 있음.

3) 기업의 영속성 - 기업의 구성원과 기업 자체가 독립되어 있으므로 구성원의 개성에 구애받지 않고 영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cf.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도 주식은 사라지지 않고 상속됨 → 기업의 영속성)

(2) 단점 - 회사제도의 단체적인 성격 때문에 회사채권자나 소수사원 등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음.

II. 회사법의 개념

1.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회사와 관련되어 있으면 회사법으로 본다”
- 회사기업에 고유한 사법 : 회사기업에 고유한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2. 형식적 의의 회사법
- 회사기업에 관한 성문법규 : 그 내용을 불문 “회사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법률

(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과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III. 회사법의 법원 (→법의 원천.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고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짐)

1. 법원의 종류
- 상법전, 특별법령, 관습법(실제로 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관행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법처럼 여겨지는 것), 회사의 정관(회사내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 회사의 이름/목적/자본금 등에 관하여)

2. 적용 순서 (상거래시 분쟁이 나면 적용범위가 좁은곳에서 넓은 곳으로!! BUT, 위계질서는 반대)
- 제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자치법규회사관계 특별법령상법전관습법(대등설이냐 보충설이냐에 따라 상법전과 동일한 순위에서 적용될 수도 있음)민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