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연습

소개글

행정법연습 레포트 입니다.(서론,본론,결론 나뉨)

목차

Ⅰ.서 론
ⅰ. 행정의 개념 및 특성

Ⅱ.본 론
ⅰ. 행정의 가치와 이념의 의의
ⅱ. 행정이념의 중요성
ⅲ. 행정이념의 분류 및 내용
1. 본질적 종국적 가치(상위이념)
ⅳ. 행정학의 본질
ⅴ.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1. 행정가치의 접근방법과 분류
2. 행정가치의 접근 방법(예시)
3. 행정가치의 분류(도구성 기준)
4. 사회과학으로서 행정학
5. 행정학의 가치 판단과 가치 중립성
ⅵ. 행정가치에 대한 헌법적 시관

Ⅲ.결 론

본문내용

서 론

Ⅰ. 행정의 개념 및 특성
행정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공공단체나 사기업체, 군사단체 등 모든 단체의 활동을 말하며, 후자는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이러한 행정의 개념도 행정관리설에서 시작되어 정치기능설과 행정행태설, 발전기능설로 변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행정관리설은 기술적?전통적 행정학이나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에서 행정을 공공사무의 ‘관리’라는 사회기술적 과정 또는 기술체계로 파악하고 법령이나 이미 결정된 정책의 구체화 내지 합리적 집행을 행정으로 이해하며 행정과 경영간의 차이를 경시하는 이론이고, 정치기능설은 행정관리설에 반대하여 제기된 기능적 행정학이나 정치행정 일원론의 입장이다. 이 학설은 행정의 본질을 행정과 정치의 밀접한 상관관계에서 구하고 있으며, 행정이 정책의 구체화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결정기능이나 입법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여기에 행정행태설은 행정인의 의사결정이 핵심이 되는 행정행태를 중요시하는 사회심리학적 행정개념으로서 행정을 협동적 집단행동으로서 이해한 것이며, 발전기능설은 행정을 정치사회의 발전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발전정책, 발전계획의 형성집행으로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처럼 행정개념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종합해서 행정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이란 국민들이 물질적 및 정신적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선한 문명의 창조?개발 등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며 관리하는 정부의 제반활동이다.”
행정이란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 또는 공공조직의 기능과 역할이다. 공익(公益)이란 공공의 이익으로 행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공익과 배치되는 사익(私益)을 위한 것이면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 공익은 우리나라 단군시대부터의 인본주의 전통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상, 그리고 서구의 자유?평등?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은 주로 정부가 담당한다. 행정주체자로서의 정부는 조세권과 행정권을 가진다.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조세권)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행정권)한다. 정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中央政府), 지방정부(地方政府), 준정부(準政府), 특수정부(特殊政府) 등이 있고,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정부가 있다.
행정을 담당하는 주체로는 정부뿐 아니라 공공조직도 있다. 공공조직은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체와 같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환경단체와 같이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수자원공사와 같은 공기업, 병원·교회·사찰 등의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과 박물관, 미술관,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이 공공조직에 속한다.

참고 자료

신한국행정론 김번웅, 2001
김정헌·송건섭 2002
김동희 - 行政法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