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금속산별노조)의 목표, 금속산업별노동조합(금속산별노조)의 건설배경, 금속산업별노동조합(금속산별노조)의 과정, 금속산업별노동조합(금속산별노조)의 문제점과 과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10.07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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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속산업별노동조합(금속산별노조)의 목표, 금속산업별노동조합(금속산별노조)의 건설배경, 금속산업별노동조합(금속산별노조)의 과정, 금속산업별노동조합(금속산별노조)의 문제점과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금속산업별노동조합(금속산별노조)의 목표
Ⅲ. 금속산업별노동조합(금속산별노조)의 건설배경
Ⅳ. 금속산업별노동조합(금속산별노조)의 과정
1. 과정 1
1) 일정별 과정
2) 논의 과정의 특징
2. 과정 2[산별 소위원회 활동과 쟁점]
1) 산별노조 조직체계와 운영방침에 대한 내용적 준비를 위한 기획단위
2) 소위원회에서 정리된 쟁점은 대체로 다음 2가지 뼈대
Ⅴ. 금속산업별노동조합(금속산별노조)의 문제점
1. 기업지부는 전국적인 일정한 조건(3천명이상)을 갖춘 노조로 제한
2.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감염된 병든 산별노조
3. 관료주의화된 산별노조의 배후에 숨어 있는 개량주의치
4. 비정규직 노동자를 버리고 가는 산별호
Ⅵ. 향후 금속산업별노동조합(금속산별노조)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금속연맹 17만 조합원 중에서 현재 금속노조 조합원은 4만 명에 불과하며 자동차 완성 업종을 비롯한 대공장 노조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 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철강, 전기전자, 조선업종 지회가 소수 존재한다. 결국 금속연맹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해 사용자를 강제할 만큼의 조직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노사협의회나 업종별 교섭에 대한 고민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규모가 큰 대규모 조직이라 하더라도 회사 측의 저항과 내부 조직력의 역학 관계 속에서 오히려 기본협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포괄하고 있는 조합원의 숫자도 문제이지만 역량의 문제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금속노조의 방침이 매우 경직적인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주노총이 결정한 파업에 불참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했고 그런 경직된 분위기가 그나마 현재의 역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경직적인 방침을 얼마만큼 현장에 잘 전달하고 현장 의견을 잘 수렴해서 금속노조의 방침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으로, 이것은 중간 간부의 역량에 달려있다. 노조간부의 활동역량은 교육을 받으면서 커지는 점도 있지만 경험에 의해 축적되는 것이 많다. 사업장을 벗어나 전국적인 경험을 해본 간부들은 파견 간부가 되어서도 유효 적절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2년마다 한번씩 교체되고 현장 파견 간부가 계속 늘어난다면 역량이 온전하게 보전될 것인가가 문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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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2002), 산별노조운동의 현 단계, 한국노동연구원 정책보고서, 미간행
박혜경(2004), 산별노조 현장활동가 교육체계 = (The) shopsteward education system in industrial union,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영수(1999),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이주희(2004),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조효래(2004), 산별노조들의 조직운영과 민주주의 : 전국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산업노조의 비교, 산업노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