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도

소개글

이혼숙려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이혼 개념 및 종류
1.이혼
2.이혼의 종류
3.이혼운영에 대한 반성

제2절.이혼 전 상담
1.상담의 목표
2.상담의 내용
3.상담의 강제 여부
4.상담의 시기
5.상담의 방법
6.상담의 비용
7.상담의 기관

제3절. 이혼숙려제도의 개념
1.이혼숙려제도
2.이혼 숙려 기간 도입
3.원칙
4.상담과 숙려기간의 상관관계

제4절. 이혼숙려제도를 보는 관점
1. 이혼숙려논의의 발생배경
2. 이혼숙려제도의 찬성의견
3. 이혼숙려제도의 반대의견

제5절. 각국의 이혼숙려제도
1.외국의 이혼 전 상담제도
2.이혼숙려제도

Ⅲ.결론 및 제언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결혼은 인륜지대사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말들도 조만간 옛말이 될지도 모른다. 인륜지대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대중매체가 많이 보급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이혼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드라마의 주요 소재거리도 이혼이다. 실제 현실을 살펴보면 이혼증가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국엔 이혼율 아시아 1위가 되었다. 저출산과 더불어 증가하는 이혼율, 결혼이 아닌 비혼을 선택하는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해 국가는 ‘위기’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에 대해 국가적으로 대처하자고 해왔다. 그 와중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이혼숙려기간 도입과 이혼 전 상담제도 의무화가 제언되는 등 정상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혼숙려제도란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에게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이혼하려는 부부들에게 이혼 자체를 깊이 고민하고 또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합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내주면 부부가 이를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대개는 당일 또는 익일에 협의 이혼 확인서를 받음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협의이혼의 절차가 너무도 간단하고 소요시간도 매우 짧아 현 제도가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기존의 협의이혼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3월 2일부터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때로부터 일정한 숙려기간 후에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는 이혼숙려제도를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38354905
http://cafe.daum.net/divorce./LKMM/4?docid=1I0Qu|LKMM|4|20090610081140&q=%C0%CC%C8%A5%BC%F7%B7%C1%C1%A6%B5%B5&srchid=CCB1I0Qu|LKMM|4|20090610081140
http://shhotline.or.kr/index/board/zboard.php?id=womnews&no=16
http://ildaro.com/sub_read.html?section=sc1&uid=2738
http://blog.daum.net/hanbumo/15315270?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hanbumo%2F15315270
http://www.synap.co.kr/preview/view.php?seq=3848260&cd_ref=daum
http://mybox.happycampus.com/mireme/2207092/?agent_type=naver
http://blog.daum.net/djcounsel/8771766
http://www.womanrights.org/article/content.php?id=114&vno=38&type=&find=&search=&page=1
http://blog.naver.com/kyccpu?Redirect=Log&logNo=3002356476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9121110415192001&linkid=4&newssetid=1352
http://cafe.daum.net/djcounsel
http://blog.daum.net/cldb0867/3509907?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cldb0867%2F3509907
성정현, 양심영(2006). 이혼숙려의 제도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가족학회